경기도, 연천·가평 농촌기본소득 시행 위해 연간 562억 지원 결정

(수원=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도는 내년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가평군과 연천군에 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연간 500억 원이 넘는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13일까지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곳을 선정해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당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도내에선 가평군과 연천군이 공모 신청 대상이다.

도는 이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사업비의 40%를 국비로, 60%를 지방비로 분담한다.

가평군의 경우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매년 전체 사업비 1120억 1000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673억 70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연천군도 총사업비 744억 7000만 원 중 449억 5000만 원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도는 이런 부담이 두 지역 예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업시행에 큰 장애가 된다고 보고 지방비 분담액의 50%를 도에서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가평군에는 337억 1000만 원, 연천군에는 225억 원 등 연간 총 562억 1000만 원의 예산 지원이 이뤄진다.

앞서 도는 지난 2022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재임하던 시절 연천군 청산면에 전국 처음으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조사한 중간 효과분석 연구 결과, 시행 전과 비교해 삶의 만족도 등 89개 문항 중 39개 지표가 개선되고 인구가 4.4% 증가했다.

지역경제파급효과도 1.97로 도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