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이재명 후보 벽보 훼손한 60대 여성 벌금 50만원

(의정부=뉴스1) 최대호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6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2022년 2월 24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정문 옆에 설치돼 있던 대선 벽보 중 이 후보 사진의 눈·코·입 부분을 라이터로 지져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우울증 치료제로 약을 복용 중이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우울증 치료제 복용만으론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 공정성을 해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번 훼손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