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토부 1기 신도시 후속 방안 반발…재검토 촉구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26일 경기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 발표는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면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1기 신도시 가운데 성남시에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하다고 봤다.

이에 성남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러 단지를 묶어 추진하는 '결합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더불어 앞서 국토부에 제안했다가 거부된 이주주택 대체 후보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는 대규모 이주 수요를 대비해 지난 2023년 5월과 9월, 12월 이주단지 지원을 건의했고,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2029년까지 공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시의 경우 다른 1기 신도시와 달리, 2024년 선정된 선도지구인 올해 정비사업구역 지정 예정 물량인 12000가구를 연내에 지정해야 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이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음에도 국토부는 1기 신도시 5개 지역 중 유독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물량 확대를 막고, 승인된 물량의 이월마저 불허하고 있다"며 "이는 재건축 사업에 희망을 걸어온 주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주민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