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 청약제도 개선안 정부에 건의"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선안을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천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선안은 시가 제안한 것으로, 최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9차 정기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에는 △예비입주자 선정 단계 지역 우선 공급 기준 적용 △무순위 청약 시, 주택건설지역 기초지자체 거주자 공급 등이 담겼다.

현행 청약제도는 당첨자의 미계약이나 계약취소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예비입주자는 청약자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만 낙첨자 전원 중 추첨으로 뽑힌다. 이 과정에서는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부 중복 청약 등으로 무효 처리된 물량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돌아가면서 지역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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