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성폭력 학폭' 대응 방안은…"학폭위 전문성 제고, 심리상담"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성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전문적 지원과 학교폭력심의위원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성남시 관련 조례에 심리상담사 비용 지원 등을 반영해야 한다."

김주현 변호사(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는 25일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심의 전문성 강화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서은경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장(민주·파선거구)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 변호사를 비롯해 김진명 경기도의회 의원(민주·성남6), 성해련 성남시의원(민주·비례), 이해준 학교폭력연구소 소장, 최찬식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장학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성폭력 사안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2차 피해 방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와 피해회복 조치의 균형 등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된다"며 "문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교원과 학부모,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학폭위가 성폭력 사안을 다룰 경우 사안의 본질을 오해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방지법에는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전문지원기관을 마련하고 있지만 학폭에 해당하는 성 사안의 경우 발생 초기 단계에서 이 같은 전문 시스템과 의무적으로 연계되는 절차가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학폭위 심의위원 중 반드시 성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나 심리상담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학교폭력예방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어떻게 제공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며 "변호사 및 심리상담사 비용 지원, 전문지원단 구성 및 파견, 피해자의 학업 지속을 위한 (온라인 학습) 비용 지원 등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학폭 발생 현황을 보면 도내에서는 2023년 1만6155건에서 2024년 1만4597건으로 그 수치가 줄었지만 성남지역의 경우 2023년 814건에서 2024년 916건으로 오히려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