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100% 정부 부담…양평군 '안도'

(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경기 양평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1일 양평군에 따르면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 3000억 원, 지방정부가 2조 9000억 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이 추진될 경우 군은 약 6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군의 재정자립도는 17.3%에 불과해 60억 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전진선 군수도 이날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해)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60억 원 정도인데, 재정자립도와 현재 가용 가능한 예산을 보면 부담과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다행히 행안위가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하고,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군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소비쿠폰의 지방분담률이 22%에 달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다행히 국회에서 정부 부담 100%로 의결되면서 부담을 덜었다"고 전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