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행정' 실천…경기도 돌봄·안전의 표준 되다
[민선 8기 경기도 3년 결산] ③돌봄·안전
"복지·안전은 돈 드는 일이 아닌, 사람 사는 데 꼭 필요한 일"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지난 3년 동안,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살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 교통, 주거, 안전, 반려동물,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돌파구를 마련해 왔다.
특히 김동연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360도(360°) 돌봄'과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더(The)경기패스', 그리고 전세사기 대응, GTX와 똑버스를 아우른 교통 혁신 등 도의 안전·돌봄 정책은 명실상부한 전국 모델로 자리 잡았다.
'360도 돌봄'은 2023년 비전 발표 이후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의 3개 축으로 추진됐다.
'누구나 돌봄'은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 보편형 모델이다. 2024년 1월, 15개 시군에서 시작해 현재 29개 시군으로 확대됐으며, 생활·동행·식사·심리상담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1만여 명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시군 협약기관 456곳과 연계해 연 150만 원 이내 비용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언제나 돌봄'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구성한 초등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기회소득 등의 사업을 일컫는다.
'어디나 돌봄'은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올해 2월 시작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광역단위 최초의 노인 간병비 지원제도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간병 공백에 놓인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6월 기준 누적 403건이 지원됐다.
이와 함께, 위기의 도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연결하기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통합 콜센터(031-120), 경기복G톡 등을 운영 중이며, 2024년 6월 기준 총 2만1967건의 상담 접수가 이루어졌다.
'더(The) 경기패스'는 국토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도민만의 추가 혜택을 더한 경기도의 대중교통 장려책이자 기후위기 대응책이다.
가입자는 2024년 6월 기준 약 140만 명, 월평균 2만원의 환급을 받고 있으며, 이용자 74%는 “더 경기패스 카드 사용 이후,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했다”고 응답, 자가용 수요 전환 및 탄소 저감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 '똑버스'는 현재 19개 시군에서 267대 운영 중이며, 누적 이용객은 810만 명을 돌파했다.
경기도는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10년 연속 '도 단위 최다 1등급'을 기록했다.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지표 중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이러한 '안전한 경기도'를 지속하기 위해 도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내 17만 대 이상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통합 관리되며, 지난해 11월 폭설·12월 제설 상황에 실시간 대응하는 등 재난 안전 현장 기능을 강화했다.
민선8기 경기도는 여름 풍수해(호우·태풍)와 겨울 폭설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왔다. 2024년 여름철 풍수해 대응을 위해 44일간 30회 비상근무, 지시 사항 시군 통보 47회 등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됐으며, 재난관리기금 557억 원을 투입해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을 추진해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등 각종 취약 시설을 집중 보강했다.
2023년 5월부터 운영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1만 건 이상의 피해접수, 법률·금융 상담 4만 건 이상, 긴급생계비 지원 5104건, 이주비 지원 60건, 긴급임대주택 184호 공급 등으로 실질적인 구제를 이뤘다.
또 1만 6000여 공인중개사가 참여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확산 중이며 이들 사무소에는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부착해 도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민선8기 경기도는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 10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며, 이 중 6건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처럼 민선 8기 경기도는 돌봄이 일상이 되고, 교통이 권리가 되고, 안전이 기본이 되는 사회, '사람 중심 행정'을 실천으로 증명했다. 김 지사는 "복지와 안전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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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목표로 대한민국 '기회수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선포한 경기도는 지난 3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다. 경기도가 시행한 대표 정책 사업과 그 성과를 ①기회 ②민생경제 ③돌봄·안전 ④기후 4대 열쇳말로 나눠 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