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왜 연천군 청산면을 찾았을까?

(연천=뉴스1) 양희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농촌기본소득 시범 지역인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실험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했던 2021년 12월 청산면을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3~4월분)부터 청산면 주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매달 15만 원(연간 1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재원은 도와 군이 7 대 3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농촌기본소득 시행 이후 청산면은 활력을 되찾고 있다. 농촌기본소득은 청산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이 돈이 돌며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소형 슈퍼마켓이 전부였던 마을엔 미용실과 고깃집 등 다양한 가게가 들어서며 상권이 형성됐다.

볼일을 보려면 인근 전곡리까지 나가야 했던 주민들은 집 앞에서 대부분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인구 유입 효과도 나타났다. 청산면 인구는 2021년 3895명에서 2022년(사업 시행 연도) 4217명으로 322명이나 늘었다. 이후 2023~2024년 4100여 명대로 안정적으로 인구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군의 전체 인구가 2016년 말 4만 5907명을 고점으로 매년 감소해 최근 4만 1000명대로 떨어진 것과 대조된다.

김덕현 군수도 지난 13일 이 대통령의 연천 방문 당시 "고령화 때문에 군 전체 인구는 현재 4만 1000명으로 연간 600명 정도 감소하는 추세"라며 "그런데 청산면은 기본소득 실시 후 사업체 수가 109개 늘고 인구가 오히려 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까지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간평가를 진행, 이달 말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농촌기본소득의 효과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내년 최종 평가 결과를 종합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기간 연장이나 타 지자체로의 확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당초 농촌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조건부로 5년 시범 운영 기간만을 승인받았기 때문이다. 예산 문제도 걸림돌이다. 청산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농촌기본소득의 1년 예산은 68억 원인데, 이를 확대 시행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농촌기본소득의 효과는 입증됐다"면서도 "재원 마련 부담이 커 사업이 유지되거나 확대될지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중간평가에서 사업 시행 전후 효과성 일부가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의 확대나 연장 여부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를 찾아 기본소득 시범 실시 현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연천군은 남북 관계에 따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받는 접경 지역이어서 피해가 크다"며 "도든 중앙정부든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상 지원해야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촌기본소득의 원래 계획은 일단 5년 하고, 10년까지는 원칙적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을 정했었다"며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따로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