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재명 얘기 하나” 발끈했던 김동연…올해 국감 포인트는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지난해 7월 취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17일과 23일 자신의 두 번째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국감 당시 이재명 전 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등에 집중됐던 국민의힘 공세는 ‘대북송금 의혹’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대선 이후에도 여전한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의혹’을 두고도 국민의힘과 김 지사 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3일 경기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국정감사는 이달 17일 행정안전위원회, 23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감의 경우 ‘남북교류 사업 문제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개발 의혹’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됐고, 김 지사가 “왜 자꾸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고 있나. 저는 김동연입니다”라고 발끈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경기도 국감 역시 해당 사안과 관련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촉발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사업 백지화’ 논란 역시 올해 국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원안)에서 강상면(변경안)으로 변경된 사안과 관련해 민주당 측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원 장관은 지난 7월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이 사건 전에 김 여사 땅이 그곳에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인지했거나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말과 함께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에 김 지사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원 장관을 비롯한 정부여당을 맹비난하면서 ‘원안추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국감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김 지사의 기자회견 등을 ‘정치쇼’라고 규정하며 무조건적인 정부 비판에 대해 질책할 예정이다.

양평공흥지구 의혹은 김 지사를 엄호할 민주당에서 정부여당을 향한 반격을 시도하게 될 사안이다.

공흥지구 의혹은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가 사업에 개입하면서 ‘인허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소급적용해서 인허가를 변경’ ‘처음에는 17억원이었던 개발부담금을 두 번의 이의신청으로 6억원으로 낮추고 결국은 0원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로 관련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전 지사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과 차별화된 개념으로 김 지사가 꺼내든 기회소득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도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번 국감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정책이 난해하고, 모호한 개념을 탈피하지 못한 물음표만 더하고 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월 249만3470원)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각 75만원)에 걸쳐 지급한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옛 1~3급)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소득수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다.

이밖에 김 지사의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비롯해 도청 공직자의 성폭력범죄 등 ‘각종 비위 현황’,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책’도 국감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현재 자료요구 현황을 보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북사업 역시 끝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민선 7기 정책에 대한 자료요구는 확실히 많이 줄었고, 8기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