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시민 목소리 담아야"…수원시의회, 토론회 개최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가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했다.

시의회는 21일 오후 2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 편성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취지에 걸맞은 예산 수립을 통해 주민에게 '예산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자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김기정 수원시의장, 황인국 수원시제2부시장, 조미옥 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등 시의원 20여명, 시 공무원, 시민 참관인 150여명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토론은 우지영 박사(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의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 주제 발제로 시작됐다.

우 박사는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수원시는 지난 10여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고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사업공모 및 선정방식을 주로 운영하고 있기에 사업 전반에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의 주민참여예산에는 주민 대표성 부족, 사업 내용의 획일성 등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은 단체장이 편성하는 예산과 달리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하는 일련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숙의 과정을 거친 예산이기에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도 주민과의 민주적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 박사는 "주민은 예산 제안 및 심사에 참여할 때 예산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집행기관은 예산 편성 모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의회도 예산 심사 시 주민이 직접 작성하는 주민의견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가칭 의회-주민 간 재정협의체를 상설화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 예산심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우 박사 발제에 이은 지정토론은 채명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천동·영통1동)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최원용 국민의힘 의원(영통2동·영통3동·망포1동·망포2동)과 김인배 수원시 예산재정과장, 시민대표 3인(김범식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이영종 영통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부위원장·김삼녀 망포2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등 모두 5명이 토론자로 나서 주민 참여 방안 및 획일성 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

시민 참관인 150여명은 토론자들과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김기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주민참여'라는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주민참여예산이 많았다"며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 전문가·시민·집행부·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 시 집행부가 제출한 주민참여예산 48억여원 중 42억원 상당을 삭감조치 했다. 삭감률은 89%로 사실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규모의 삭감 폭이다.

당시 주민참여예산 삭감은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측이 주도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당시 '집행부에서 행정편의적으로 세운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시와 시의회는 토론회 후 다양한 숙의과정 등을 통해 제도 취지에 걸맞은 주민참여예산을 수립, 오는 6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수원시는 용인이나 성남보다 앞선 2009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2012년 47건의 주민참여예산을 시작으로 매년 60건에서 200여 건의 사업에 해당하는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