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 논란 빚은 '주민참여예산'…문제점 짚고 대안 찾는다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올해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대부분을 삭감한 수원시의회가 현행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한다.

시의회는 오는 21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토론회는 현행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논의하고, 제도의 취지를 재정립하자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토론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 방안 및 개선방안도 찾는다.

토론회는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의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 주제 발제 및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우 소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미와 핵심가치를 설명한 뒤 현행 제도 이행 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올바른 재정거버넌스 발전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 좌장은 채명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천동·영통1동)이 맡는다.

최원용 국민의힘 의원(영통2동·영통3동·망포1동·망포2동)과 김인배 수원시 예산재정과장, 시민대표 3명 등 모두 5명이 토론자로 나선다.

현장에 시민 참관인 15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청취하고, 토론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앞서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 시 집행부가 제출한 주민참여예산 48억여원 중 42억원 상당을 삭감조치 했다. 삭감률은 89%로 사실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규모의 삭감 폭이다.

주민참여예산 삭감은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측이 주도했다. 대부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어서 논란이 컸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당시 '집행부에서 행정편의적으로 세운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예산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인데, 이러한 취지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실제 최원용 의원은 지난달 열린 시의회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행안부에서 배포한 우수 사례 어디에도 없는 보도블럭 교체나 펜스 설치가 몇 년동안 꾸준하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다"며 "집행부 각 부서에서 편성해야 할 사업 예산을 실링제를 피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행정편의 관행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수원시는 용인이나 성남보다 앞선 2009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2012년 47건의 주민참여예산을 시작으로 매년 60건에서 200여 건의 사업에 해당하는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