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 축소·미신고 등 1만여건 적발…302억원 추징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에 다수 적발됐다.

19일 도에 따르면 올 2월부터 11월까지 김포·화성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302억원을 추징했다.

도는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했고, 납세자 진술·현장·항공사진 확인 등을 통해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농업용·산업용 등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매각 등) 146억원(668건)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치성 재산 세율 축소 신고 18억원(452건) △상속, 과점주주, 위반건축물 등 취득세 미신고 48억원(574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90억원(551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창업감면 업종인 제조업 사용을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실제로 사업자등록 및 현장 사진 등에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국세청 과세정보와 결합 조사한 결과 A법인은 무늬만 제조업일 뿐 실상은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인 사실이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통해 발각돼 2000만원을 추징당했다. 도매업은 창업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자 B씨 외 다수는 자경농민으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겠다며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현장확인 결과도 농작물 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등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과 대조한 결과는 달랐다. 임차인이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농사를 대신 짓고 있는 등 직접 사용해야 하는 감면 의무사항을 무시한 ‘무늬만 농지’임을 적발해 5000만원을 추징했다.

C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본점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지방세 과세정보로 적발돼 도가 5700만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신축에 따른 취득세율은 2.8%지만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사무소 신축은 6.8%가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