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편지정치’ 흡족하지 않지만 희망은 봤다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중요한 현안마다 국회의원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정책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명 ‘편지정치’가 흡족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지사는 그동안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 24%에서 10%로 낮추고, ‘수술실 CCTV 입법’을 부탁하는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보낸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8월7일 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이 지사는 당시 편지에서 “도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10%)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의 금리 인하 건의를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는 한동안 “포퓰리즘이다” “현 시기에 적절한 정책”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일정 부분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여당이 지난 11월16일 오전 가진 당정협의에서 내년 하반기 중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4%p 내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정에 이 지사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자율 추가 인하와 함께 기본대출(국민 모두에게 1000만원 한도 내 1~2% 수준의 대출)이 필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월18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입법을 해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도 보냈다.

이는 민주당 안규백·김남국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지만 지난 9일 폐회한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9%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발에 빛을 보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에 계류된 수술실 CCTV 법안은 지난 10일부터 문을 연 임시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이 지사의 편지정치와 관련해 “국회의원 모두를 만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입법이 되지 않으면 관련정책의 진전이 어렵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 호소하게 된 것”이라며 “이 지사는 앞으로도 서민의 삶과 생명, 안정 등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