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정부 선별지급에 한숨·원망…영구국채 발행 가계지원해야"(종합)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악성 가계부채를 줄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 영구국채 발행을 통한 가계지원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6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의 가계이전소득 지원으로 가계소득을 늘려 가계부채를 줄이고, 재원은 금리 0%인 영구국채(상환의무 사실상 없음)로 조달하되 고소득자 감면세액(연간 약 60조원)으로 보완함으로써 경제와 민생을 살리자는 최배근 교수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가계지원은 시한부 지역화폐로 해서 자영업자의 매출과 기업의 생산을 유발하게 해야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배근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가계소비가 기형적으로 크고, 정부부채는 지나치게 낮다.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민간소비가 인구 증가나 물가 상승 등까지 고려하면 상반기에만 27조원 감소, 연 54조원 규모가 감소했다”며 “따라서 해당 규모만큼의 가계 소비지출의 지원이 시급하다. 현 단계에서 최선의 경제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 54조원의 재원조달을 위해 파격적 조치를 동원(1인당 104만원 지원 가능)하자. 이재명 지사가 주장한 3~4회 지원 규모와 일치한다. 이만큼 지원해도 수출 감소와 그에 따른 설비투자 감소는 진행된다”며 “즉 최소한의 방어막인 것이다. 본인이 일찍이 100조 정도 지원을 주장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정부가 만기 30~50년 만기(0% 금리·원화표시) 국채 발행하고, 이를 한국은행이 인수해 한은 금고에 저당하는 방식으로 조달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 규모는 소비 감소액 정도의 화폐 발행을 증가시키는 것이라 인플레이션 유발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이 시점에서 적절한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바람직한 측면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채무 비중이 1.4%포인트 증가하지만 추가 발행하는 국채는 0% 금리라 재정 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장기간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국가 부담은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될 거라는 보도들이 나간 이후, 한숨과 원망으로 밤새 뜬눈으로 지 새운다는 분들 얘기를 참 많이 들었다”며 “저 역시 이들의 고통과 절망을 잘 알기에, 또 다른 이유로 잠들기 어려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들 삶의 무게를 함께 덜고 일어서기 위한 것이라면, 선별 지급 기준에서 소외된 분들이 버티고 있는 그 무게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그리고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그 원망과 분노는 어떻게 감싸 안고 가야할 지, 1370만명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도 깊이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쉬운 길을 말하지만, 저는 무겁고 아픈 현실을 외면하며 낙관적인 미래만을 말할 순 없다. 이 또한 정부여당에 대한 저의 충정이자, 선출직 행정관의 의무”라며 “저의 충정과 의무를 왜곡하지 말아 달라. 지금 언론은 정쟁이 아니라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대변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인용하면서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재난지원금)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이 2차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정·청은 코로나19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주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춰 예산안 편성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정은 4차 추경은 피해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 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2차 긴급 고용안정기금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도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