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수언론 '국채비율 40% 넘으면 나라망해' 호들갑…이해되나"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재난지원금을 국채로 발행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가계 부채증가 막고 소비 촉진시켜 경제 살고 국민도 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가 1년에 50조원씩 국채를 더 발행해 가계에 지원하면 10년간 국채총액은 500조원이 늘고 국채비율은 25%(GDP 2000조원 기준) 증가하겠지만 가계부채는 500조원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가계지원(이전소득)이 늘면 가계부채는 줄고 국가부담(부채)이 그만큼 증가한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가계부채율, 세계최저 국가부채율, 세계최저 이전소득비율을 자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채비율을 유지해도 GDP 증가만큼 국채도 추가 발행되고, 세계 각국은 국채비율을 올려가며 국채로 가계지원(이전소득)과 경제 살리기를 한다"며 "OECD 평균 국채비율은 GDP 대비 110%이고, 코로나위기로 10~30%p 까지 더 늘리는 중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보수언론이 ‘40% 넘으면 나라 망한다’며 국채발행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채는 갚아서 0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정관리가 목표여서, 실제로는 갚는 게 아니고 차환발행을 통해 장부상 숫자로 유지하며 계속 늘어갈 뿐이다. 즉 실제로는 갚지 않으며, 전 세계가 그렇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갚아야 하고 안 갚으면 강제집행 당하는 가계부채는 그런 부담이 없는 국채와는 다르므로, 국채를 발행한 후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부채 증가를 막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경제도 살고 국민도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저리의 국가채무를 회피하면, 대신 국민이 고리의 가계부채를 짊어져야 한다"며 "국채비율 0.8%(15조원-국민 1인당 30만원) 느는 재난지원금을 국채부담 때문에 하지말라며, ‘국채 1000조원 시대 열린다’고 정부를 비난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OECD 평균 (부채비율) 110%면 2200조원인데, 1000조원 즉 50% 겨우 넘는다고 나라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떠는 언론이 이해되느냐"고 반문했다.

화폐 추가발행하면 물가 오른다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발권력 동원해서 은행대출 아무리 늘려도 물가 안 오르고, 국채 발행해 가계지원 해도 문제될 만큼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들이 국채발행에 반대하는 것은 국채발행으로 이전소득 늘려 가계부채 줄이면 다수 국민은 좋지만 현금 많은 법인과 개인들은 돈 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보고, 1%에 나랏돈 빌려 개인에게 24% 고리로 돈 빌려줄 기회도 잃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래서 "경제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 하는 것"이라며 "조세저항 이용해 세금 덜 내려고 선별복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느냐"고 물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