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택배전쟁 원인과 대안은?
주거·소비문화 변화 못따르는 낡은 법·행정기관 방관 등 원인
- 이상휼 기자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택배 전쟁이 빚어지는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일대 아파트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13일 주민과 택배사 등에 따르면 이 일대 5개 아파트단지 1만여세대에서 이같은 택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현행 주차장법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은 최소 2.3m다. 1979년 주차장법이 제정된 후 개정된 적이 없는 법이다. 대다수의 건설사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최소 높이에 맞춰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 이번 문제의 시발점이 됐다.
이번 논란 이후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라고 하면 공사비 증가는 필연이기에 건설업계가 반발할 조짐이다. 국토부는 시행자가 지하주차장 높이를 높여 설계에 반영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다산신도시 택배 전쟁은 단순히 주민과 택배사간의 갈등을 넘어서, 주거문화와 소비문화가 변화하는데도 이를 현행법이 따르지 못해 발생한 복합적인 문제다. 이를 행정기관이 '주민과 택배사가 해결할 일'이라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이나 조례개정 등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다산신도시를 방문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서로 오해를 풀고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지하주차장 진입로 높이를 최소 2.6m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노인들이 주축으로 활동하는 '실버택배' 또는 주민자치기구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지만, 택배처럼 촌각을 다투고 현장 민원이 많은 업무는 고령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스타트업 회사는 '대택근무(대리택배근무)'라는 앱을 개발해 다산신도시 일대 택배사와 접촉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대리운전처럼 택배기사들이 앱에 요청하면 그 일대 준비된 대리택배기사들이 택배차량 진입불가지역에서 자택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이라며 "청라신도시에서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슈가 되자 선거철을 맞아 지역의 한 정치인은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를 신도시 입주자들과 택배기사 간 갈등으로 보도하는 언론에 경고한다"며 "신도시 입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썼다.
주민들은 지난 2월 단지 내 지상에서 후진하던 택배차량에 어린아이가 치일 뻔한 일이 발생해 주민 여론을 수렴해 택배차의 지상 출입을 통제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CCTV 영상이 공개되자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네티즌들은 해당 영상에서 후진하는 탑차만의 잘못이 아니라 제대로 살피지 않은 보행자의 쌍방과실이 있다며 갑론을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택배차가 아니라 이삿짐차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어찌 됐든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세간의 비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산 신도시의 한 아파트단지는 최근 '품격과 가치를 위해 지상에 택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는 공지문을 내걸었으며 주민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택배기사 대응 매뉴얼을 소개하기도 했다.
빅3 택배사들은 "오후 6시 이후 택배를 아파트 정문앞 진입로 등에 동별로 분류할 테니 입주민들이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맞서면서 이른바 택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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