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개선하라”…경기동북부 8개 시군 시민운동

(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용인·광주·이천 등 경기 동북부 8개 시·군 주민들이 자연보전권역 내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목표로 시민운동을 펴기로 했다.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가평 광주 남양주 안성 양평 여주 용인 이천 등 경기 동북부 8개 시·군 시민·사회단체, 주민과 함께 규제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양평군은 서명운동에 들어갔고 가평군과 이천·광주 등 나머지 7개 시·군은 9월 30일까지 서명운동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음달 20일에는 양평 군민회관에서 8개 시·군 시장·군수와 도의원, 기초의원, 시민·사회단체, 기업,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특수협 이천시 주민대표단은 지난 22일 이천시 기관·사회 단체 대표회의에 참석해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현황을 설명하고,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수협은 주민 서명부를 토대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건의문을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민운동을 지속하고 필요할 경우 물리적 투쟁도 벌일 계획이다.

특수협 이태영 정책국장은 “자연보전권역은 공장 입지를 제한해 수질과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33년 전 지정됐지만 소규모 공장만 들어서게 했다”며 “난개발을 부추기고 수질보전과 환경관리만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8개 시군은 팔당상수원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등 2중3중 규제로 산업단지, 대학 설립 등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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