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교BTL 재정압박 부메랑’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05년부터 민간투자재원을 이용해 406개교를 신설했지만 내년 이후 2000억원 가까운 원리금을 매년 상환해야 돼 재정압박의 부메랑이 될 전망이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체재원으로 추진해온 학교 건립사업을 2005년부터 BTL사업으로 전환해 403개교를 신설했다.

BTL사업은 건설사들이 공공시설을 건립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건설사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을 말한다.

내년 3월 개교예정인 수원 호매실3초, 의정부 민락고, 평택 청북고 등 3개교를 감안하면, BTL사업 추진학교는 406개교로 늘어난다.

이 사업에는 3조2436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20년 동안 민간건설사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4조3571억원(전체 상환액 5조5461억원 중 1조1890억원 상환)에 달해 도교육청의 재정운용에 큰 압박이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이 정부정책에 따라 BTL사업을 통해 학교를 건립했지만 매년 원금과 이자로 1981억원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BTL 사업은 초기 재정부담이 적은 장점은 있지만 이율부담이 1.8배나 높아 장기적으로 재정을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도교육청이 민간건설사에 갚아야 할 상환액은 올해 2870억원에서 내년 2902억원, 2016년 2906억원, 2017년 2906억원 등 매년 3000억원에 달한다. 나머지 3조1987억원은 2018년 이후 2035년까지 매년 1777억원씩 갚아나가야 한다.

물론 상환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보통교부금)해 지원한다.

그러나 보통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한정(내국세의 20.27%)돼 있는데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서 교부액까지 줄어들어 도교육청으로선 BTL상환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BTL 상환액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돼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추진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이런 문제가 크게 부각되자 2013년 BTL사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BTL사업이 중단되면서 매년 수천 억원에 달하는 학교건립비용을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난감한 처지다.

도교육청은 재정사정이 악화되자 내년 학교신설을 위해 8172억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키로 한 상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BTL사업은 부족한 재정 보완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입됐다”며 “물론 비용절감, 고용창출 등 장점도 있지만 미래 재정부담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요인이 있어 2013년 사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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