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성남보호관찰소 사태 대안 제시(종합)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보호관찰소 분당 서현동 기습이전과 관련해 분당구민들의 항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자 ‘관찰·교육 대상자 관찰소 출입 제한’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시장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구체적 실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실현 가능성 희박한 제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시장은 7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성남보호관찰소 이렇게 풀어 가면 어떨까요?’라는 글에서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시장이 제안한 내용은 “관찰·교육업무는 도심이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제 3의 장소가 확보되기까지는 관찰·교육업무를 일시 중단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자들이 서현동 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면 시민들이 걱정하는 ‘범죄자들이 서현동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고, 보호관찰소 전부 이전을 추진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시장의 이 같은 제안은 관찰소 이전에 대한 성남시의 대응이 법적으로 해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여수동과 야탑동에 들어오는 것을 성남시가 법적 권한을 행사해서 막았기 때문에, 정부(법무부)는 난해 12월 12일 도심의 업무시설에도 관찰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법령개정에 따라 법적권한 행사로는 막을 수 없게 됐으니, 시민들과 함께 정치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행정권한을 이용해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남보호관찰소 서현동 이전 사실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관찰소가)성남시는 물론, 관할지역 집권여당 실세라는 이종훈국회의원(새누리당, 분당구갑)도 모르게 군사 작전하듯이 4일 새벽 기습적으로 입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는 정부에, 보호관찰소를 도심 아닌 피해가 적은 도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하며 버스노선개설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이번의 기습적인 도심 이전으로 뒷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 말미에 “이제 어차피 긴 싸움이 되고 말았다”며 “울화나 막연한 기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원리주의적 입장보다는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시민들을 설득했다.

‘대통령 또는 법무부의 결단에 의해 보호관찰소 전체의 즉각 이전 또는 1주일 내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분당구민들에게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아보자고 설득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의 이 같은 제안은 ‘보호관찰소의 서현동 입주’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출발하자는 것이어서 성남 민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또한 그의 제안에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아 ‘허울뿐인 제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성남보호관찰소의 주된 업무가 관찰대상자의 관찰·교육인데 무슨 방법으로 그들의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분당구민들의 항의 시위가 한창이던 8일 밤 8시께 현장에서 가진 시민들과의 노상방담에서 실천방안을 묻는 시민들에게 “관찰소는 업무를 보지 못한다. 그곳은 아직 컴퓨터도 연결돼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관찰대상자들의 관찰소 출입을 막겠다는 시장의 의지를 표현하기에는 많이 맥 빠진 답변이라 실천의지가 빈약한 '허울뿐인 제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를 위한 분당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축이 된 분당구민들은 8일 오후 3시부터 서현역 문화거리 일원에서 3차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jwp011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