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모전리 주택조합아파트 허가불허 천명... 왜?

5일 이천시는 A사가 추진중인 모전리 주택조합아파트 부지는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천시가 2020년을 목표로 수립해 국토해양부 승인을 득한 ‘2020이천도시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비도시지역의 난개발도 이유로 꼽았다.

허가불허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찰에 조합원 모집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모전리 공동주택은 이천시로부터 사전 허가나 협의도 없는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선량한 피해를 우려해 이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모전리 주택조합아파트는 A사가 B건설과 함께 2016년 완공 목표로 1536가구 조합원을 모집중에 있으며, 최근 주택홍보관을 개장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건축에 대한 인허가 관련 서류는 아직 이천시에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허가서류도 접수하지 않은 주택조합에 대한 이천시의 이같은 예민한 반응은 공동주택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천시는 마장지구와 중리지구 등 2개의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1만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증포 3.4지구와 관고동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등을 통해 36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총 1만36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향후 5년 이내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 수도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LH와 진행하고 있는 마장지구와 중리지구의 사업진행 일정도 지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천시가 추가로 공동주택 사업을 허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비도시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은 일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jwp011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