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침 어긴 LH…결국 '가로등' 인수문제 놓고 지자체와 '마찰'

LH가 정부가 정한 가로등 설치기준보다 약 1.5~2배(6~8차선) 많은 가로등을 더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 원인이다.<뉴스1 1월 27일자 보도 참조>

LH는 향남택지개발지구의 가로등 설치공사를 끝낸 뒤 떠나면 그만이지만 향후 가로등수와 비례해 발생할 엄청난 규모의 전기소비와 유지보수비용은 화성시가 떠안아야하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LH의 위법사실을 안 이상 향남택지지구의 인수문제를 심사숙고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LH와 화성시에 따르면 향남택지지구 내에는 총 1252개의 가로등이 설치된다.

2차선 193개(가로등 간격 30m), 4차선 800개(35m), 6차선 140개(28m), 8차선 119개(25m)로 모두 정부가 못하도록 한 조도방식으로 설계됐다. 조도는 노면의 일정부문만 밝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를 정부지침의 휘도방식을 따를 경우 2차선 193개(가로등 간격 30m), 4차선 800개(35m), 6차선 112개(35~40m), 8차선 66개(42~48m) 등 총 1171개로 가로등 간 간격은 늘어나는 반면 가로등수는 줄어들게 된다. 휘도는 심야시간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전체 노면에 빛을 고루 분산해 주는 것을 말한다.

LH가 설치하지 않아도 될 81개의 가로등을 더 설치해 2억8350만원(1주당 350만원)의 쓸 때 없는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대목이다.

이에 비례한 전기소비량도 엄청나다.

가로등 1주당 평균수명이 50년인 것을 감안하면 LH의 경우 51억2100만원((1,252×0.25Kw×11시간/일×365일)×81.5원/Kwh×50년)의 전기소비량이 발생하는 반면 감광방식을 도입한 정부 지침의 가로등 설치기준을 따를 경우에는 33억2600만원(1,171((0.25Kw×4시간)+(0.13Kw×7시간))×365일×81.5원/Kwh×50년)의 전기료가 발생한다.

결국 화성시는 향남택지지구를 인수하게 되면 50년 동안 17억9500만원 상당의 혈세 낭비와 그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까지 더하게 되는 셈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LH의 무분별한 가로등 설치로 향후 화성시가 떠안아야할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며 “LH가 정부의 지침의 따르지 않는다면 택지개발인수문제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LH향남사업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 지침의 위배된 가로등 설계방식인 것은 알지만 본사 전기통신부에서 국내 전체 가로등 설계를 담당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고 해명했다.

화성시는 LH가 추진 중인 동탄2, 향남택지개발지구 내 가로등 설치와 관련, 적정성 여부를 놓고 관련자 협의를 벌이고 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