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초토화' 전남, 특별재난지역 선포 어떻게 되나?

초강력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엄청난 피해가 난 전남지역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건이 여간 까다롭지 않아, 정부의 '결단'이 없는 한 실제 선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며 응급대책이나 재해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60~80%가 국고에서 추가지원된다.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부분은 없지만, 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경우 보다 신속한 피해복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특별재난지역은 각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른 피해액을 기준으로 선포 여부가 결정된다.

예컨대 재정이 열악한 신안군은 피해액이 4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5억원이었으나 물가 등을 감안해 올해부터 상향조정됐다.

완도·해남·나주 등은 60억원 이상, 영암·순천 등은 75억 이상, 목포·여수는 90억원 이상의 피해가 나야만 선포가 가능하다.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전남지역의 피해 집계액은 이날 현재 700여억원. 그러나 서남해안 일대 양식장 등 피해 집계가 채 되지 않은 곳이 많아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나주·장흥·여수 등 지역의 경우 현재 집계만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을 이미 넘어섰다. 섬이 많아 집계가 늦어지고 있는 신안·완도·진도 등 지역도 기준 피해액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실제 피해액 산정은 현지 조사 등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유동적이지만, 워낙 피해 규모가 커 이들 지역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나주 금천면의 배농장들이 80%이상 배가 떨어져 큰 피해를 입었다.© News1 김태성 기자

문제는 시기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는 피해액 산정 등에만 10여일이 걸리며 정부의 현지 조사 등 과정을 거쳐 통상 20일 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번 처럼 피해 규모가 엄청날 경우 정부차원의 실태조사를 거쳐 곧바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지역보다 큰 전남지역의 보다 효과적인 복구 등을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기가 앞당겨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전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 '덴빈'까지 북상 중이어서 전남지역의 태풍 피해 규모는 사상 최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한시라도 빨리 이뤄져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2011년 태풍 '무이파'로 인한 집중피해로 광양, 구례, 신안, 진도, 완도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었다.

pck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