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투기·실경작 구분해야…상속·문중·임대차 신중히"

(무안=뉴스1) 서충섭 기자 = 박형대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장흥1)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관련 긴급토론회를 갖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29일 오전 10시 의회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열린 '정부 농지 전수조사 관련 긴급 토론회'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농민들의 우려를 듣고, 조사 결과를 농지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같은 당 강광석 시의원(강진)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최경미·신연순 의원, 이태문·이호중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보좌관,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 농지TF 단장, 임동성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실제 농민의 경작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상속 농지와 문중 농지, 고령농의 임대차처럼 현행 제도와 농촌 현실이 맞지 않는 사례는 조사 과정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병옥 단장은 "농지 전수조사의 핵심은 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실제로 누가 경작하는지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농민이 농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 임대차 실태와 직불금 수령 관계를 파악하고, 농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호중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보좌관은 "농지 전수조사에 앞서 농업인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해 현장에 불편과 우려가 생겼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농지법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 농지를 가려내는 동시에 실제 농민이 농지를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며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가 농민에게 새로운 행정 부담이나 수수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살피고, 상속·문중 농지와 고령농의 임대차 문제에도 현장에 맞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근거해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차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로 136만 ㏊에 달한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