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공공기관 통합 12곳 '합의'…10곳 '난항'(종합)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산하 22개 지방공공기관의 '자율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10개 기관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미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변인은 21일 지방공공기관 통합 관련 언론 브리핑을 갖고 "22개 통합 대상 기관 중 12곳은 합의를 마무리했다. 나머지 10곳은 아직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전남광주개발에너지공사'로 통합 합의를 마쳤다. 양측은 지방공기업법과 상법 등을 고려해 두 공사를 모두 해산하고 신설합병하는 것으로 협의했으며 향후 정관을 통해 주사무소지를 결정한다.

전남관광재단은 해산하고 광주관광공사가 존속하는 방식으로 '전남광주관광공사'로 통합된다.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은 전남광주연구원으로 다시 합쳐진다. 주사무소는 전남광주 나주다.

광주와 전남연구원은 1995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발해 2007년 광주발전연구원, 2015년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통합 운영되다 '운영상 비효율을 개선하고 시도 맞춤형 연구수요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2023년 3월 분리됐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남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통합된다. 전남진흥원 측이 존속법인으로 결정됐으며 주사무소지는 광주에 둔다.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전남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 합쳐지며, 광주 측이 존속법인이 되지만 주사무소는 순천에 두기로 합의했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전남광주경제진흥원'으로 통합된다. 광주재단이 존속하며 주사무소는 전남에 둔다.

나머지 10개 공공기관은 내부 논의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테크노파크와 사회서비스원, 문화재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여성가족재단 등이다.

통합특별시는 △유사·중복 기능 통합 △직원고용 승계 △예산과 정원 불이익이 없는 통합 △시민주권 방식의 신속한 통합 △기관 주도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통합이라는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통합 당사자인 기관과 노조·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는 11개 전담팀의 자율적 통합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별시는 이번 주 전체 통합기관의 입법 예고와 10월 의회 제출을 목표로 했지만 10개 기관은 막판 논의에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통합에 합의한 12개 기관도 '첫 단추'만 꿰었을 뿐 정관과 제 규정 마련, 인사 기준안 마련, 임원 선출 등 통합 기관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지속 협의해 나가야 한다.

특별시가 내년 1월 1일 산하 11개 통합 기관 출범 목표를 이루려면 적어도 10월 중순까지는 기관 통합 합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배미경 대변인은 "통합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5개 분야 10개 기관도 개별 TF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의 3개 기관은 통합보다 전문화가 필요해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각각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을 통합하려면 조직과 인사, 노사 문제, 조례와 정관 등 기관마다 풀어야 할 쟁점이 적지 않다"며 "남은 기관 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필요한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 무엇보다 통합 과정에서 시민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