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자치시 전환 땐 세입 2341억↑…추가 비용은?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자치시로 전환될 경우 연간 세입이 2341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관 사무와 추가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광주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구정질문에서 '북광주시' 전환에 따른 행정·재정적 부담을 사전에 밀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기존 5개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자치시로 승격되면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게 돼 세입이 늘어나고 도시계획 등 자치 권한도 확대된다.

북구는 자치시 전환 시 연간 세입이 약 234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북구는 세입 증가 추산과 달리, 광역시로부터 넘겨받을 사무와 필요한 조직·인력,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아직 산출하지 못한 상태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이관될 사무가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재원 활용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며 "통합시와 5개 자치구가 사무와 비용 분담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쓰레기 소각·매립 등 생활폐기물 처리와 상수도, 대중교통 등 주민 생활에 직결된 사무의 처리 주체와 비용 분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 경비를 제외한 실제 가용재원이 추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비용과 활용 계획 없이 세입 증가만 알리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광주 5개 구청장협의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모든 광역사무가 자치시로 일괄 이관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광역교통·상하수도·환경시설 등 통합 처리가 효율적인 사무는 통합특별시가 맡고, 복지·돌봄 등 지역 밀착형 사무를 자치시가 맡는 방식으로 사무를 분담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