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옥 시의회 예결위원장 "광주 재정 비상등, 잠이 안온다"

(무안=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 이전인 지난해 강기정 시장 체제에서의 광주시 예산 부채 심각성을 지적하며 수뇌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청 예산결산위원회는 16일 제3회 1차 정례회 시청 예결특위 2025회계연도 광주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한춘옥 시청 예결위원장은 심의 도중 고광완 특별시 안전민생부시장에게 "전남과 광주의 통합 이후 첫 결산이다. 개선점이나 아쉬운 점 등으로 평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고 부시장은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고 특별시가 된 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아쉬운 답변이다. 누구보다도 광주 살림살이에 대해 잘 아실 부시장께서 그런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면 어떻게 심도 있는 예산을 세우나"라며 "저는 어떻게 이 많은 부채를 다 감당해야 할지 예결위원장으로서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집행부 수장이신 분이 이같이 말씀하시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 재정에 비상등, 경고등이 켜졌다. 광주 총 채무가 2조 2000억 원에 출연기관 통합 부채가 4조 원에 달한다"며 "도시철도 2호선 부채가 당초 1조 7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건 1년 내 갚아야 할 유동부채가 58%나 급증했는데 채무 한도는 꽉 찼다는 것"이라며 "이건 살림살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밖에 안보인다.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고 부시장은 "광주시가 도시철도와 재정공원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다보니 일시적으로 광주 재정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항변했으나 한 위원장은 "세출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 한도초과를 해서 카드론을 하는 꼴 아니냐"고 지적을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곳간은 비었는데 관행적 예산은 그대로 세우고,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살림이다. 교육청 법정교부금 1000억 원도 무조건 줘야하는 돈인데 주지 못한다"며 "이런 와중에 수 백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미수납금은 환수하지 않고 있다. 받을 돈도 안 받는데 무슨 살림을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특별시는 8조 6272억 원 규모 2025 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제출했다.

이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는 실제 수납액은 8조 5982억 원으로 290억 원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 추계 오차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과다계상 문제와 함께 결산 일괄정리의 관행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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