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옥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요예측 실패"

(무안=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30% 가까이가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회가 예산 집행 적정성을 지적했다.

15일 한춘옥 전남광주특별시의원(민주당·순천2)은 특별시 일자리경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예비비와 미집행 예산을 집중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일자리투자유치국 결산 심사에서 "본예산에 이미 편성된 사업을 예비비로 확대 집행했다. 기존 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추경 등 통상적 예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사업 예산 1250억 원 중 817억 원만 실행되고, 433억 원이 미집행됐다"며 "수요 예측 실패로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사장됐다. 정책자금 지원 체계 전반을 진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경제창업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에서 국비 350억 9800만 원이 반납된 점을 질책했다.

한 의원은 "지역상품권에 대한 시민 수요가 지속된 상황에서 상당 규모의 국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국비 확보 단계부터 실제 집행 가능성과 재원 운용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반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 발의된 '식량안보법안'과 '식량안보 기본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