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후보 순천대 효력 정지해 달라"…22일 심문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국립목포대학교가 제기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추천 효력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지정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별관 107호 법정에서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특별시는 8월 30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를 교육부에 추천했다.

선정에서 탈락한 목포대는 심사가 공정성과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효력정지 신청 결과에 따라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서남권에서 주장하는 공정성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물론 교육부 등이 관련 심사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교육부는 의대 심사 절차를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남권 일각에서는 효력정지 처분이 기각될 경우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또 다른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그 판단을 존중해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과 관련해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면서 서남권이 반발하고 있다.

서남권 정·관·학계 인사와 지역민 300여 명은 지난 5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 과정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삭발식을 했다.

또 박문옥·최선국·최정훈 통합특별시의원은 단식에 돌입한 상황이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추천에 참여한 심사위원 8명 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