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교육위 "특별시는 아이들 교육예산 미루지 말라"

(무안=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이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400억 원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하자 의회 교육위가 반발하며 원복을 요구했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는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수정안에서 삭감된 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 원을 즉각 재편성하라고 밝혔다.

교육위는 미편성된 법정전입금을 올해 안에 전액 확보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법정전입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가 교육청에 전출하는 재원으로 학교 운영과 교직원 인건비, 급식, 학생복지 등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필수 기본재원이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에 따르면 옛 광주시의 올해 법정전입금은 총 2906억 원이지만, 본예산에는 1906억 원만 편성돼 1000억 원이 미편성됐다.

당초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로 400억 원이 편성됐지만 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전액 삭감하는 수정안이 불가피해졌다.

그러자 교육위는 인건비와 급식 등 매달 지출하는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은 교육예산 특성을 강조하며 추경에서 확보하라고 특별시를 압박하고 있다.

최정훈 교육위원장은 "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임의로 미루거나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재원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의무 재원"이라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 중요하며, 그 중심에는 아이들의 교육과 학교 현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특별시 관계자는 "올해 마지막 추경인 정리추경에 최대한 법정전입금을 반영하도록 하겠다. 1000억 원을 최대한 다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