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빚 전남이 왜 갚나" vs "통합했으니까"…지방채 발행 신경전

(무안=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전남과 광주 의원들이 특별시의 초과 한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 신경전을 벌였다.

전남도와 광주시 통합 이전 광주시의 채무 상환과 광주 지하철 2호선 예산 마련을 위해 한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안이 제출되자 지역에 따라 입장이 갈린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3회 정례회 2차 기재위 회의를 통해 '2026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윤창모 특별시 전략기획관은 제안설명을 통해 "추경 예산안 지방채 증액 1198억 원으로 271억 원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발행한다"며 "향후 지방채는 필수 사업에 한정해 신중히 발행하고 기존 지방채는 적극 상환해 채무 규모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추가 발행 지방채 1198억 원 중 462억 원은 기존 지방채 원금 상환에 투입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415억 원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300억 원 등에 사용한다.

전남권 의원들은 옛 광주시 몫 채무로 인한 전남권의 예산 활용성 축소 우려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광주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는 재정취약성을 맹공했다.

최선국(민주당·목포1) 의원은 "전남도 투자해야 할 사업이 있을 것 아니냐. 전남 한도를 끌어 쓰면 투자 여력이 감소하지 않겠느냐"며 "민형배 특별시장의 유감 표명이나 의회 도움 요청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 없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의원(민주당·신안1)도 "광주 예산 상황을 보고 이럴 수 있나 싶다. 20년 가까이 의원 생활하며 원금 차환이란 얘긴 처음이다. 빚내서 빚 갚는 걸 어떻게 동의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윤 기획관이 "인천의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으나 김 의원은 "그런 걸 반면교사 삼아야지 사례로 이야기하면 되겠느냐. 상임위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 이 예산 저는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갑태 의원(민주당·여수5) 역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예산 300억 원을 굳이 지금 발행하지 않고 내년에 해도 되는 것 아니냐"며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사업도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기획관은 "올해 말까지 1단계가 마무리돼야 후속 공정들이 이뤄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지하철 2호선이 당면과제인 광주권 의원들은 특별시가 지방채 발행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코칭'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철의 의원(민주당·서구4)은 "이제 전남과 광주는 더 이상 따로 볼 수가 없다. 과거가 어쨌고 누구 잘못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며 "서로 잘못된 것만 보여주지 말고 전남은 전남대로, 광주는 광주대로 통합됐으니 식구처럼 세간살이 다 내놔야지 않느냐. 이제는 전남 따로 광주 따로가 아니다"고 '통합론'을 강조했다.

박필순 의원(민주당·광산3)은 "광주 부채를 전남의 남은 것으로 해결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전남 예산이 부족해질 것이란 우려가 있지 않느냐"며 "긴급 의안으로 제출할 만큼 긴급한 사안이라면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있어야 했다. 추가 지방채 발행은 없는 것인지 확답하시라"고 지적했다.

윤 기획관은 "계획상으로는 없다. 우려가 줄어들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기재위는 특별시에 채무관리계획과 광주 전 부서 사업별 미 매칭된 사업, 부채 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자료를 검토한 후 다시 지방채 발행안을 재심사한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