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옥 전남광주시의원 "식량안보 법률 제정으로 농촌 지켜야"

(무안=뉴스1) 서충섭 기자 = 한춘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은 8일 국회에 발의된 '식량안보법안'과 '식량안보 기본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한춘옥 의원은 이날 시의회 전남청사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농촌은 농자재 가격 폭등, 심각한 인력난 등 생산비용 급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열심히 일해 수확을 해도 빚만 늘고, 풍년이 들어도 농민들의 한숨만 깊어지는 비정상적 구조 속에 농민들은 생존의 기로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이후 국가 전체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동안 농업예산 비중은 5%에서 3%, 이제는 2%대까지 떨어졌다"며 "농민들이 체감하는 소외감과 박탈감은 한계에 다다랐고, 농업을 단순한 시장경제의 논리로만 바라보는 안일한 인식이 농촌을 붕괴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갈등이 일상화된 지금, 식량은 국가의 주권이자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지금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자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통합특별시 차원에서도 법안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벼랑 끝 농가를 위해 필수 영농자재비 지원과 외국인 인력 공급 등 농가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한춘옥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