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5개 구, '사무·재정·시 전환' 논의…통합 TF 가동

(광주=뉴스1) 최성국 조수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주 5개 자치구가 행정통합에 따른 사무이양, 재정 배분 등 행·재정 현안 전반을 논의할 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한다.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통합시와 5개 자치구는 오는 4일 첫 전담팀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에 따른 행정·사무·재정 분야의 현안을 논의한다.

전담팀엔 통합특별시와 5개 자치구 관계자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관계자, 광주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에도 광주 5개 자치구는 전남 22개 시군과 달리 보통교부세를 직접 수령할 수 없어 '재정 격차'를 우려하고 있다. 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일괄 수령한 통합특별시로부터 일부를 '조정교부금' 형태로 재배분받는다.

전담팀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사무이양 범위, 이에 수반되는 행정·예산 배분 방안을 다룬다.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재원 조정도 추후 논의 대상이다.

양측은 5개 자치구의 즉각적인 일반 시 전환보다 2027년도 중앙·지방정부·지자체 예산안 편성에 맞춘 사무이양, 예산·조직·인력 배분에 초점을 둔다.

통합특별시는 시군구 사무이양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주민과 가까운 시군구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뒀다.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합특별시 전체의 통일적인 기준, 조정이 필요한 사무는 통합특별시가 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사무이양 시 해당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함께 이양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정·인력 및 행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통합특별법 내용도 반영했다.

사무 성격과 시군구 사이의 행정수행 역량 차이 등을 고려해 사무이양의 시기와 범위는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시 전환에 대한 공동 연구용역 추진 방향도 함께 논의한다.

시민 편익 변화와 행정·재정적 우위를 분석해 통합특별시-자치구 간 조정교부금 비율 조정, 5개 자치구의 일반 시 전환 등 방향성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5일 정례회에서 시 전환 효과 분석을 위한 5개 자치구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통합특별시는 조정교부금 조정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 전남광주 27개 시군구 또는 권역별 GRDP(지역내총생산)를 비교 분석해 실제 불균형 지표를 분석할 계획이다.

sum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