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에 통합재정인센티브 '5조 지원' 국무회의 통과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5조 원의 재정인센티브가 지원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일 전남광주특별시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2027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설치 법률안에는 정부가 약속했던 통합지방정부에 매년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남광주특별시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3조 5000억 원을 받는다. 2조 8500억 원이 통합지방정부기금으로, 6500억 원이 통합특별시로 이관 사무 지원 명목으로 내려온다.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으로는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우수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 촉진 △광역교통·에너지·환경 인프라 개발 △정주 여건 개선, 행정통합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 이관 사무지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고용노동청,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등 정부 기관의 행정사무 중 일부를 이양받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로 1조 5000억 원을 지원받는다.

반도체특별회계는 2조 6000억 원 규모 중 1조 5000억 원이 전남광주에 활용된다. 이 금액은 △클러스터 및 기반 시설 조성·운영 △반도체 기업 지원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확보 △반도체 조사·분석 및 지원 시책 명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특별시와 민주당이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만큼 예산 확보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형배 시장은 전날 열린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통합특별시 정부 재정인센티브는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지역 발전 기반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7년 정부예산안을 통해 13조 9009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