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영 전남광주시의원 "시정상황실과 정책기획국 업무 중복"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이 검토 중인 가운데 시장 직속 시정상황실이 정책기획국 기능과 상당 부분 중복되면서 '옥상옥'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박민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민주당·비례대표)은 "조직개편안 검토 결과 시정상황실이 단순 상황 관리를 넘어 정책 점검과 현안 조정은 물론 국정과 시군구, 시민사회 협력까지 다루는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직속 시정상황실은 시정총괄팀, 시구군협력팀, 국정협력팀, 시민사회협력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시정총괄팀은 부서 간 미해결 과제 조정, 시장 지시사항 이행 점검, 쟁점과제 조정회의 등을 담당하며, 국정협력팀은 중앙부처 정책 및 특별법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이러한 기능이 시정 중추기구인 정책기획국의 업무와 상당 부분 겹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책기획국 역시 기획팀과 정책개발팀을 통해 시정 종합기획·조정, 정책대안 개발과 부서 조정을 맡고 있고, 국무회의팀은 국정과제와 대통령 공약·지시사항, 중앙부처 정책협력을, 특별법 관련 업무는 행정통합추진단이 맡고 있다"며 "정책기획국에 이어 시장 직속 시정상황실이 다시 현안을 조정하는 구조라면 결국 컨트롤타워가 두 개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정상황실에 4개 팀을 두고 이처럼 광범위한 기능을 부여하면 정책기획국 등 기존 조직과의 업무 경계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먼저 기존 조직 간 역할과 권한, 보고체계와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시장 보좌체계(수석·보좌관·비서실)와 시정상황실 간 관계 역시 명확히 정립돼야 한다"며 "시장 보좌를 담당하는 수석과 보좌관, 비서실, 시정상황실이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보고·지휘체계 속에서 움직이는지 명확하지 않고 여러 조직이 현안에 관여하면 혼선을 초래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고 덧붙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날까지 조직개편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의견 수렴과 실무 조정을 거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