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반도체 용수·국립의대…'함께 가는 해법' 찾아라

(전남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광주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신설 등 대형 현안에 속도를 내면서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민, 반도체 팹 용수 공급을 위한 화순 동복댐 증축은 수몰 예상지역 주민들, 전남권 국립의대는 목포·순천 가운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수용성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정부와 통합특별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용수·전력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사업을 병렬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고비를 넘은 것은 광주 군공항 이전이다.

국방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등이 참여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정부와 통합특별시는 앞으로 이전 후보지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무안군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투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 투표 결과가 곧바로 최종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반대 여론이 높을 경우 무안군은 최종 신청에 부담을 안게 된다.

12년간 이어진 군공항 이전 논의가 후보지 선정이란 큰 고비를 넘었지만, 최종 부지 확정까지는 결국 무안군민의 수용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반도체 팹 용수 공급을 위한 화순 동복댐 증축도 주민수용성 문제와 맞닥뜨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1일 예정된 동복댐 증축 계획안 주민설명회를 연기했다.

사전간담회에서 수몰 예상지역 주민들이 보상과 관련된 '필수조건'을 제시하면서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통합특별시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팹 4기 운영에 하루 약 65만 톤의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동복댐·보성강댐과 연계한 주암댐에서 하루 45만 톤을 공급하고 장흥댐과 나주댐에서 각각 10만 톤씩 총 20만 톤을 공급하는 구상이다.

동복댐의 높이를 높이거나 하류에 새로운 댐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될 경우 일부 마을과 주택의 수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와 주택 등 수몰 재산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과 댐건설법 등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수변지역 거주에 따른 지원금, 농업활동에 따른 직불금 등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관계기관은 기존 지원금의 상실분을 보전하는 것은 현행 법적 손실보상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별도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적인 재원,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사안인 데다 수십년 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보상과 이주대책이 무엇보다 직접적인 문제인 만큼 주민 설득이나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남광주의 또다른 숙원사업인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도 지역사회 공감대라는 숙제를 안았다.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전제로 한 국립의대 신청이 무산되면서 통합특별시는 두 대학 중 한 곳만 교육부에 국립의대 대학으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남연구원이 구성한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이날 대학 한 곳을 선정하고, 통합특별시는 그 결과대로 교육부에 국립의대 신청서를 제출한다.

어느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탈락한 지역에서는 소외감과 의료 인프라 격차에 대한 반발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목포·순천권 정치권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 정치협상 회의를 열고 '미신청지의 의료 인프라 확충에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세 현안 모두 사업 추진 일정과 의사결정 시한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행정의 속도 만큼이나 지자체·정치권이 함께 나서 주민을 설득하고 지역의 희생에 걸맞은 구체적인 보상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개인 SNS를 통해 "갈등이 있다고 사람을 버릴 수 없다. 더 듣고, 더 설득하고, 때로는 기다리면서 결국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고, 함께 도착하는 일"이라며 고심을 내비쳤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