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정 적자 심각…전남 예산으로 결손 보완 안돼"

(무안=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목포지역 시의원들이 옛 광주지역 재정 적자를 전남지역 예산으로 보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목포1)·박문옥(목포3) 의원은 18일 시의회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행정통합으로 재정 불균형과 전남지역 주민들의 재정 불이익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옛 광주시 누적 채무와 재정 부실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통합 전 옛 광주 채무비율은 25.61%로 행정안전부 재정위기관리 '주의단계' 기준을 초과했으나 통합 후 평균 채무 비율이 16.25%로 낮아졌다.

옛 광주시 채무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증액 예산 2조 2000억 원, 광주 도시공사 채무 1조 4000억 원 등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옛 광주시 순수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예산 중 부족분만 3808억 원에 달한다. 이는 단발성 결손이 아닌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적자로 이대로면 2년 마다 1조 원 이상의 추가 채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전남지역 예산 축소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전남 주민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사업의 부채를 전남의 세입으로 메우는 건 형평성에 위배된다"면서 "백승주 인수위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세출 구조조정의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전남의 SOC와 농어업, 복지 예산이 축소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예술의전당은 지난해에만 323억 원의 적자를 내는 등 누적 적자가 700억 원에 달하지만 방만 운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도 매년 500억~700억 원, 누적 적자가 2000억 원에 달한다"며 "광주지역 누적 채무와 부족분, 관련기관 재정 정보 일체를 주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민형배 시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 ACC 운영권 이전을 요청한 것을 두고도 "ACC 등 대규모 적자 시설 운영권 이전에 앞서 철저한 재정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고 정부의 명확한 국비 지원 보증을 먼저 확약받아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 시장은 지난 7월 국무회의 직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에서 ACC의 운영권을 전남광주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통령은 검토를 지시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