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광주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중단해야"

(광주=뉴스1) 조수민 기자 = 시민단체가 광주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추진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은 주민들의 의사가 우선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자치구 일반시 전환 입법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일반시 전환의 명분인 재정 확충 및 행정 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단체는 "현재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대신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어 일반시로 바뀐다 해도 중앙정부로부터 전달되는 교부세 총액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광역시 예산을 기초단체가 나누어 갖는 방식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시 전환으로 일부 세수가 증가할 수 있으나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해 광역 인프라 분담금, 쓰레기 소각장 등 필수 시설 운영 비용 부담이 훨씬 커진다"며 "자체 분석 결과 동구를 포함한 다수 구에서 재정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행정구역 개편은 시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양부남 의원은 지난 10일 광주 5개 자치구의 재정권과 자치권을 전남 22개 시·군 수준으로 보완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sum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