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시만 좋아진다는 주장 민망"…박병규, 세수 독점론 반박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박병규 전남광주 광산구청장이 옛 광주 5개 자치구의 자치시 전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며 지역사회 논쟁에 가세했다. 시 전환을 '광주 해체'로 보는 주장에 반박하는 동시에 광산시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세수를 독점할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박 구청장은 1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치구의 시 전환에 반대하는 글을 읽었다. 광주의 역사와 5·18의 가치, 도시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에는 공감한다"며 전날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의 글을 언급했다.

이어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을 조직 이기주의와 광주의 분할·해체 고착화로 단정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론했다.

박 구청장은 "자치구의 자치권과 재정권은 확대돼야 한다. 자치구는 영광과 함평, 장성 등 전남 시군들보다도 못한 제도적 한계에 놓여 있다. 이같은 한계를 주민들께 설명드려도 납득시키기 어려웠다"며 "가로등 하나를 설치하려 해도 자치구는 전남 시·군보다 제약을 크게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광주특별시 내 27개 시군구 가운데 자치구들만 자치권과 재정에서 차이가 있어 현재 제도 내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시 전환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광산구가 광산시로 전환될 경우 삼성과 SK 등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세수 등 과실을 광산시만 독점할 것이란 반대측 논리에 강경하게 반발했다.

박 구청장은 "광산시만 좋아지고 나머지 4개 구는 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입에 담기 민망한 주장도 나온다. 5개 구가 시로 전환된다 해서 광산시만 세수를 독점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발생할 세수를 광산구가 가져가려 시 전환을 서두른다는 주장도 현실과 맞지 않다. 산단 조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아무리 빨리 진행돼도 제 임기 안에 그 세수가 발생해 광산시 재정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저는 그런 세수를 기대하고 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무시하고 정치적 의도를 덧씌우는 건 주민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원처럼 구청장을 임명직으로 두는 '광주특례시' 주장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를 유지하면서 특례시 수준의 권한과 재정을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며 "특별시를 해체하지 않고 가능한 지, 현행법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설명이 없는 특례시는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 해체라는 말보다 주민의 삶과 자치권, 재정기반 강화를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전남 시군과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를 논의하는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박 구청장의 주장과 반대로 현행 통합특별법과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고 광산구가 광산시로 승격될 경우 SK하이닉스·삼성전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설립될 반도체 팹의 면적 등을 고려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광산시에 신고하게 된다는 견해도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반시설 구축 과정에서 경기도가 교통 인프라 등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해당 시·군에 귀속되는 현행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전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서구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주 5개 자치시들은 즉시 전남 시군과 동일하게 보통교부세를 국가로부터 직접 교부받는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