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구청장협의회 "자치구, 시 전환 특별법 개정안 환영"

(광주=뉴스1) 조수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회장 김이강 서구청장)가 양부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행정구역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광역행정체계 개편에 맞춰 통합특별시 27개 기초지방정부가 균형 있는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양부남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은 이날 광주 5개 자치구의 재정권과 자치권을 전남 22개 시·군 수준으로 보완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통합특별시에는 전남 지역 22개 시·군과 광주 지역 5개 자치구 등 총 27개 기초지방정부가 속해 있다. 협의회는 "같은 통합특별시 내에 존재함에도 시·군과 자치구 간 권한, 사무, 지방교부세 등 재정 구조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며 "거주 지역에 따라 자치권과 재정 기반이 달라지는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통합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광주 분할'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협의회는 "5개 자치구가 시로 전환되더라도 통합특별시 내 기초지방정부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며 "광역행정은 통합특별시가 담당하고, 기초지방정부는 주민 밀착형 생활행정을 책임지는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전체 자치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체계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으나 민주·인권·평화 등 광주의 본질적 가치와 정체성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자치권과 재정권이 강화되면 주민 밀착형 복지, 교육, 교통, 일자리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력이 향상돼 시민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um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