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출입국사무소 "배달 대행업체 유착 사실 아니다"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직원이 특정 배달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외국인 라이더 정보를 제공받고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법무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일 보도된 <뉴스1> '광주출입국 직원-배달대행업체 '단속 제외 거래' 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출입국사무소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광역단속팀)는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단속 시 오토바이 번호판 또는 특정 시간대, 특정 장소에 나타난다는 제보에 따라 잠복을 통해 단속을 실시한다"며 "배달 라이더 특성상 외관(오토바이 종류, 의상 등) 만으로는 내외국인을 구분할 수 없고 특정 업체 소속인지 식별하기도 어려워 특정업체를 단속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2026년 1월부터 현재까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적발된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14명은 특정 업체와 직접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영리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따라서 특정 배달대행업체에게 단속 제외 등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1>은 지난 4일 전남광주에서 영업하는 모 배달대행업체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A 씨에게 경쟁업체 소속 외국인 라이더 관련 정보를 제공해왔다고 보도했다.

외국인의 불법취업이나 체류자격 위반에 관한 제보를 받아 단속에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업체가 경쟁업체 소속 외국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사와 관련된 외국인 라이더들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사실이라면 통상적인 제보를 넘어 '선택적 단속'이나 유착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업체 측은 불법취업 외국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착 의혹은 부인했으며, 출입국사무소 측은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업체명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본다. 오해"라면서도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출입국사무소는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은 내놨지만, 보도 이후 구체적으로 직원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