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부실수사' 광산서 전 형사과장 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추가 확보 증거 종합해도 혐의 다툼 여지"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인한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종전 기각 결정 이후 추가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도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 경정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약 1시간 30분의 심사를 마친 A 경정은 "희생된 고인과 유가족께 송구하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범죄사실에는 A 경정이 처음부터 케이블 타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재됐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케이블 타이는 현장 수사팀만 알고 있었고 A 경정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간살인 혐의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사건 처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1일 구속 사유와 상당성 인정이 어렵다며 A 경정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A 경정 측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초동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증거를 보강해 지난 28일 A 경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 경정은 지난 5월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하면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정황을 알고도 살인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대상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A 경정은 경찰청 특별수사단 수사와 별도로 광주지검이 진행 중인 장윤기 사건 관련 수사에서도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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