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강 구청장협의회장 "광주 5개 자치구, 독립된 '일반 시'로 전환해야"

(광주=뉴스1) 조수민 기자 = 인구 27만 5000명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로 연간 5500억 원을 받는다. 이전 전남도의 조정교부금까지 합하면 6000억 원 안팎이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정부에서 직접 받는 보통교부세는 0원이다. 이전 광주광역시에서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650억 원이 전부다.

이 같은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독립적인 권한과 재정권을 가진 '일반 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선 9기 전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난 28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취지가 지방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있는 만큼 광주 5개 자치구도 이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전남지역 22개 시·군과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등 모두 27개다. 문제는 같은 특별시 안에 속하면서도 재정 운용 방식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전남의 22개 시·군은 정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아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광주의 5개 자치구는 과거 광역시 행정체계가 그대로 유지돼 정부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한다. 특별시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해야 한다.

김 구청장은 순천시와 광주 서구의 사례를 들어 이러한 차이를 설명했다. 두 지역의 인구는 약 27만 5000명으로 비슷하지만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 서구는 자체적으로 기획해 사용할 수 있는 '자율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와 인건비 등 필수 행정경비를 지출하고 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많지 않다는 게 김 구청장의 설명이다.

구청장협의회가 제시한 해법은 광주 5개 자치구를 일반 시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별법을 정비해 통합특별시의 기초행정체계를 27개 시·군으로 통일하고, 광주지역 기초단체도 정부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김 구청장은 "통합특별시를 만든 궁극적인 이유는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의 구조가 유지되면 광주시민이 역차별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 시 전환이 이뤄질 경우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시내버스와 상하수도처럼 여러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운영해야 하는 광역행정의 재원을 어떻게 분담할지가 대표적이다.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특별시 전체의 공동서비스를 유지할 장치가 필요한 셈이다.

김 구청장은 광역행정에 필요한 재원을 공동기금 형태로 특별시에 적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에 필요한 예산과 광역행정에 필요한 예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광역 사무에 필요한 재원은 특별시에 기금으로 마련하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10년 뒤에는 모든 기초정부가 확실한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주민을 섬기는 진정한 지방분권 도시가 돼야 한다"며 "광주 5개 자치구의 행정체계 개편은 통합특별시의 상생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sum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