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 9년 만에 50억 지방채 발행 추진…왜?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자체 재원 부족으로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난 대응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9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추진한다.

23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50억 7500만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다.

지방채 발행은 올해 초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으며 북구의회가 추경안을 의결하면 재난 대응 사업에 투입한다.

발행 재원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시설 복구와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에 사용된다. 북구는 자체 재원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북구는 올해 재정자립도 12.83%로 같은 유형 자치구 평균(20.08%)을 밑도는 등 자체 재원이 부족한 구조다.

북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기존 지방채는 용봉동 주민센터 증축과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에 활용됐다.

현재 기준 기존 지방채 잔액은 8억9400만 원으로, 이번 지방채가 발행되면 채무 규모는 약 59억 69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북구의회에서는 재난 대응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과 집행부의 사전 설명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A 의원은 "우수저류시설은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서도 "다만 지방채 발행 계획을 의회에 미리 공유해 의원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이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3차 추경에 반영할 사안이었다면 업무보고 단계에서부터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수저류시설이 잘 운영되는 지역을 직접 살펴볼 기회도 마련했어야 한다"며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심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

B 의원은 "우수저류시설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방채는 결국 상환 계획이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 승인을 올해 초 받았다면 전임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신임 집행부가 사업 타당성과 재원 조달 계획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북구 관계자는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 이후 재난 대응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게 됐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과 상환 계획 등을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