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부의장 "통합교육청 직속기관, 기능 재정립해야"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조석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4)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기능 재정립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21일 교육청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광주와 전남의 기관을 단순히 한 조직체계 안에 편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을 면밀히 분석해 통합교육청 차원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각 교육청의 12개 직속기관과 장학재단은 통합 후 직속기관 24개와 재단 2개로 확대됐다.

그간 광주와 전남서 각각 운영돼 온 기관 가운데 교육연수, 학생교육, 진로·직업 체험, 정보화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다수 포함돼 있어 기능 조정과 역할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관의 명칭과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을 병행할 경우 유사 사업의 중복 추진과 예산·인력의 분산, 기관 간 역할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탓이다.

반대로 효율성만을 앞세워 기관을 일률적으로 통폐합하면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의 교육 접근성이 저하될 우려도 나온다.

조 의원은 "기관별 설립 목적과 핵심 기능, 이용 대상, 사업 중복도, 지역별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직속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기능 조정 과정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광주는 도시형 교육수요와 전문화된 교육 인프라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전남은 넓은 행정구역과 농산어촌·도서지역의 접근성을 고려해 권역별 거점 기능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직속기관별 유사·중복 사업 조사 △기관별 핵심 기능과 특화 분야 설정 △광주·전남 기관 간 업무분담 및 연계체계 구축 △인력·시설·예산의 효율적 재배치 △교육수요자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통합교육청의 성공 여부는 조직 규모를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이 보유한 교육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부의장인 조 의원은 8대, 9대 광주시의원을 거쳐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의원에 당선된 3선 의원이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