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시의회 최대 이슈 '반도체'…"기부대 양여 재검토"(종합)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제2회 임시회를 통해 본격적인 회기에 돌입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 원 규모 반도체 산단 사업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특별시의회 도로교통위원회는 15일 제2회 임시회 2차 회의를 갖고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반도체 팹 부지로 떠오른 군공항 기능의 영구적 분산배치 등을 강조했다.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기존 기부대 양여 방식의 한계가 뚜렷한 만큼 사업 방식을 재검토하고 국가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추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군공항 기능의 영구적 분산 배치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명 부위원장은 "기능 분산 여부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을 군공항 이전사업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공항 이전 사업비가 8조 원대로 증가한 상황에서 기존 재원조달 방식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특별시가 새 군공항을 건설,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로부터 기존 광주 군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종전부지 개발 비용을 충당하는 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소진호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장은 "국방부 재산가치 재평가 결과 기부 재산은 8조 3821억 원, 양여재산은 8조 6702억 원으로 양여재산이 기부재산보다 2881억 원 많다"며 "그러나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확보로 양여재산이 기부재산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강수훈 도로교통위원장도 "군공항 기능의 영구적 분산배치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부대 양여 방식 재검토와 국가주도 추진체계 전환 제안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미래산업위원회 강광석 의원(진보당·강진)도 반도체 산단의 국가 세수를 국민과 공유하는 '반도체 국민배당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올해도 반도체 산업으로 발생한 세수가 평소보다 25조~50조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일부 기업과 국가 재정에만 머물러선 안된다"며 "호남 반도체 산업의 성과 역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반도체 국민배당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의 전략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최경미 의원(진보당·광산3)도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은 인력, 용수, 전기와 함께 상생이 동반돼야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공학인력과 엔지니어, 연구직 1만~2만 명이 필요하다"면서 "전남대와 전북대, 광주과학기술원, 한전공대 등 지역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과 증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동복댐 15m 증축에 대해선 "광주 지역 식수원인 동복댐은 매일 60~65톤의 물이 필요하다. 댐을 증축하면 국가지정문화재인 적벽도 물에 잠기는 등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안전건설위원회의 하성동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도 반도체 팹 부지인 광주공항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광범위한 규제로 농업을 비롯한 지역 특성 사업과 주민들의 재산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현행 100만㎡에서 300만㎡까지 확대해 달라고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건의했으나 최종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주민 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제2회 임시회는 오는 22일까지 10일간 회기가 진행된다. 지난 13일 1차 본회의에 이어 주요 업무보고와 각종 조례안 안건을 심사한 후 오는 22일 2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는 상설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이 의결됐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