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연합 "반도체 용수 확보 위한 동복댐 국유화 반대"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 전가"

2022년 가뭄 당시 바닥을 드러낸 동복댐의 모습. (공동사진취재단) 2022.11.22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환경단체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용수 확보를 위해 화순 동복댐을 국가 소유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동복댐은 광주 시민의 식수원이지 반도체 기업의 여유 수원이 아니다. 사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국유화가 이뤄질 경우 다목적대인 주암댐처럼 원수 대금을 지불하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며 "이는 국유화 이후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그 부담이 고스란히 광주 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안정적으로 용수가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라며 "물 배분의 최우선에 있어야 할 시민 생활용수 안정 공급 원칙이 뒤로 밀려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극한 가뭄으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광주의 가뭄 대응 역량이 강화됐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물그릇을 산업에 내준다면 다음 가뭄이 닥쳤을 때 시민은 제한급수의 고통을 감수하는 반면 반도체 공장에는 안정적으로 용수가 공급되는 불평등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공장에 필요한 용수는 하수 재이용수 활용을 대폭 확대하는 등 광주 내에서 자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유인 동복댐을 국가 소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