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하나 되는 전남·광주…청사·20조 지원 등 난제 산적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국내 첫 초광역 통합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전남과 광주가 40년 만에 하나의 지방정부로 다시 묶이면서 지역 주도 성장의 새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기대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출범 전부터 주사무소 소재지와 주청사 위치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불거졌고,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규모 재정 지원의 세부 방안도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광주 군 공항 이전, 광주 자치구와 전남 시군 간 재정 형평성 문제도 민형배호가 마주할 핵심 현안이다.

3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에서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당선된 민형배 당선인은 "전남과 광주가 하나 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기회가 왔다"며 "새로운 길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 지역이 주도하는 압도적 성장의 길을 전남광주가 가장 먼저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다.

민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5대 통합 원칙으로 △성장통합 △균형통합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을 제시했다. 민 당선인이 통합의 명분을 실제 행정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청사 배치와 재정 특례, 핵심 현안 조정 과정에서 지역 간 이해관계를 얼마나 조율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가장 먼저 불거진 갈등은 주사무소 소재지와 주청사 위치 문제다.

주사무소는 통합특별시의 법적 주소이자 각종 법률관계의 기준점이다. 주청사는 시장 집무실과 기획·예산·인사 등 핵심 행정 기능을 맡는 부서가 자리하는 실질적 행정 중심지다.

민형배 당선인은 그동안 무안·동부·광주 3곳의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방송에서 "주사무소 소재지를 순천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서부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다.

민 당선인 측은 무안청사를 통합특별시의 '시민주권 중심 청사'로, 동부청사를 '산업·경제 기능 중심'의 성장 거점으로, 광주청사를 '기관 유지 기능 청사'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사 기능 배치는 인수위 검토와 통합특별시의회 협의, 시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남 서부권 국회의원과 단체장 당선인, 도의원 등은 무안청사를 주청사로 확정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주청사 기능이 동부권으로 쏠릴 경우 전남 서부권 소외가 심화하고, 통합의 핵심 명분인 균형발전도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통합특별시의 성패를 가를 또 다른 변수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다.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지방정부로 통합하더라도, 균형발전과 지역 성장 사업을 뒷받침할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통합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단체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며 "연간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고,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을 신설해 자체 재정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특례와 재정 지원 방안을 담아 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국세 이양 등 핵심 재정 지원 조항은 빠졌고, 상당수 특례도 정부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후 일부 특례가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지만, 재정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조항은 추가되지 않은 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지원의 세부 방식과 규모, 집행 절차는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민형배 당선인 인수위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20조 원 지원 방식은 TF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재정 지원 실현을 위해 당 차원의 역량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구체적 로드맵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지역민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과 광주의 해묵은 숙원인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도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풀어야 할 핵심 과제다.

보건복지부가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에 정원 100명을 배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통합특별시장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한 발언이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하면서 목포대와 순천대 간 협상이 수개월 중단됐다.

최근 다시 논의가 재개됐지만 입장차가 여전해 통합특별시장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의 예비 후보지 선정 이후 최종 부지 확정과 주민투표라는 고갯길이 남아 있다. 국방부는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고,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도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연내 부지 확정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부지가 확정되더라도 지원계획 수립과 주민투표를 치러야 한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권자(무안군민)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이뤄지고, 유효투표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결과가 확정된다.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한 또 다른 현안은 광주 자치구와 전남 시군 간 형평성 논란이다. 재정구조, 자치권 확보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행정안전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시·군에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지만, 광역시 산하 자치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광주 5개 자치구는 광주시가 수령한 교부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 형태로 재배분받는 구조다.

문제는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전남 22개 시·군은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통교부세를 직접 수령하지만, 인구가 훨씬 많은 광주 자치구는 여전히 특별시에 재정을 종속당하게 된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 자치구를 일반 시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나온다.

광주 5개 구청장과 신수정 북구청장 당선인은 30일 민선 8기 마지막 구청장협의회를 열고, 광주 자치구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통합을 계기로 소지역 등의 전남광주의 대전환을 이루도록 통합특별시가 갈등 관리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