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출범 2주 앞…20조원 실행 계획 언제쯤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역행정통합 지역에 매년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의 지원 약속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다.

16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광역단체의 행정통합에 대해 "재정지원을 대폭 늘려서 65대 35로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 배정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더해서 좀 무리가 발생할 것 같지만 연간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통합특별시당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고,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을 신설해 특별시의 자체 재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재정 지원 약속에 전남과 광주에서는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 행정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게 됐다.

통합특별시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20조 원의 예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발표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 점검 회의에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TF가 6월 중순 정부의 20조 원 재정 지원과 관련한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 밝혀진 것은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20조 원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해 당의 역량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다.

행정통합은 이뤄졌지만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서 정부의 약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성재 전남도의원(해남2)은 최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약속을 명문화하기 위해 교부세법이나 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법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특별법 제정 당시 20조 원의 예산 지원 방안이 개별 법안을 개정해서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20조 원 예산 지원과 관련해 아직 밝혀진 내용은 없다"며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곧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6일 오후 4시 전남 나주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관계기관 간담회가 열린다.

빛가람 복함문화체육센터에는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인수위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위치해 있다, 기획위는 20조 원 지원과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정부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