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시 승격 필요성 제기…이유는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현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보통시(일반시)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배경은 '지방분권 강화'와 맞닿아 있다.

특별시 출범이라는 거대한 행정구역 개편에 맞춰, 그동안 누적돼 온 자치구의 극심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최일선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구의 재정 여건은 급격히 악화하고 있어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행정통합에 맞춰 자치구들이 '시 승격'을 강하게 요구하는 가장 큰 배경은 '보통교부세 미교부'에 따른 구조적 역차별이다.

현행 제도상 자치구는 시·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한다. 행정안전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시·군에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지만, 광역시 산하 자치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광주 5개 자치구는 광주시가 수령한 교부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 형태로 재배분받는 구조다.

실례로 2024년 기준 인구 39만명의 광주 광산구와 40만의 경북 구미시, 28만의 전남 순천시의 보통교부세를 비교하면 광산구는 0원인 반면, 구미시 4012억, 순천시 5457억 원이다. 재원조정교부금도 광산구 890억, 구미시 719억, 순천시 426억 원이다.

대규모 정부 재정 지원이 광역단체로만 집중되다 보니, 자치구가 손에 쥐는 핵심 재원인 조정교부금은 매년 줄고 부동산교부세마저 축소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자치구가 짊어져야 할 재정 부담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광주지역 자치구의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비중은 무려 62.2%에 달한다. 이는 일반 시(40.3%)나 군지역(25.3%)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여기에 복지·돌봄·생활SOC 등 주민 밀착형 행정 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노후도시 정비 등 도시형 행정 비용 역시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세입 구조는 재산세 중심의 제한적 구조에 묶여 있어 자체적인 재정 대응력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등 필수 경비는 매년 상승하는 반면 재원은 고갈돼 가고 있어, 현재의 자치구 재정 상황은 자체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이대로 재정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통합시 출범 후에도 구민들을 위한 주민복지 축소는 물론, 기본적인 필수 행정 유지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더라도 전남지역 22개 시군에는 현재처럼 정부가 수천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지만, 광주 5개 자치구는 특별시가 교부세를 받은 뒤 수백억원의 조정교부금만 배분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이번 통합특별시 출범이 물리적 행정통합을 넘어, 자치구의 만성적인 재정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상생형 통합'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치구를 보통시로 승격하거나, 이에 준하는 강력한 재정특례를 출범과 동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통합특별시가 진정한 균형발전 모델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