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출범 맞춰 광주 5개 자치구 '시 승격' 목소리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기존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보통시(일반시)'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자치구의 행정 책임과 사무는 대폭 확대되지만, 핵심 재원인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해 발생하는 재정 불균형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9일 지역 정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시민사회와 자치구 안팎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광주 5개 자치구를 독립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을 갖춘 보통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주장의 핵심은 '재정 자율성'과 '형평성'이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행정안전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시·군에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지만, 광역시 산하 자치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광주 5개 자치구는 광주시가 수령한 교부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 형태로 재배분받는 구조다.

문제는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전남 22개 시·군은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통교부세를 직접 수령하지만, 인구가 훨씬 많은 광주 자치구는 여전히 특별시에 재정을 종속당하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구 6만 명 안팎인 전남 화순군은 연간 수천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만, 인구 40만 명이 넘는 광주 북구 등은 직접 교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자치권 약화와 행정 서비스 불균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임택 동구청장은 "광주시가 교부세를 받으면 그걸 쓰고, 5개 자치구는 지표를 통해 재정 조정 교부금을 받는 실정이다"며 "전남 화순군이 받는 교부세와 광주 5개 자치구 전체가 받는 재정 조정 교부금이 비슷한 수준인데 균형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치구의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시 승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도시계획, 복지·돌봄, 주민 안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위탁 사무와 행정 책임은 시·군 수준으로 늘어나는데 재정은 자치구 기준에 묶여 있다"며 "청소나 교통 등 일부 광역시 위탁 사무 처리의 한계는 조율하더라도, 보통시 승격을 통해 교부세를 직접 받아야만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행정통합의 취지가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인 만큼, 광주 자치구들이 재정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통일성 있는 재정구조 재편이나 일반시 전환 등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yr2003@news1.kr